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, 정확히 뭐가 생기는 건가요

그동안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어요. 함께 상실을 겪는 배우자에게는 제도적으로 기댈 곳이 전혀 없었던 거죠.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거예요.

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,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주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. 이 휴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,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.

이번 개정은 단독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, 9월 18일 함께 시행되는 '배우자 지원' 제도 확대의 한 부분이에요.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지고, 유산·조산 위험이 있을 때는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.

휴가 일수와 급여, 신청 절차는 이렇게 돼요

실제로 얼마나 쉴 수 있고,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

1. 휴가 일수 —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,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해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2. 유급 구간 —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하고 있어요.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운영돼요.
3. 급여 지원 대상 —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.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.
4. 청구 기한 — 배우자의 유산·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해요. 기한을 넘기면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
5. 청구 방법 — 유산·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휴가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. 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신청이 진행돼요.

기존에 아예 관련 제도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,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.

대상은 누구이고,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

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. 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, 파견직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.

급여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회사 규모(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)에 따라 달라지니,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. 고용노동부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시행 초기 안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.

신청 전 유의사항

• 청구 기한(유산·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)을 넘기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,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.
•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한정되니, 재직 중인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.
• 시행 초기라 회사별 사내 규정 정비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. 인사 담당 부서에 제도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
•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·고용24 공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.
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, 자주 묻는 질문